[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과학기술·경제 협력" 外

[그래픽=아주경제 DB]

 

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과학기술·경제 협력"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 정상간 보다 친밀하고 긴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양국 관계의 협력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파리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5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IE) 각국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2030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친다.
 

2030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다.
 

당정, '청년 주거' 지원...청약 통장 금리 '4.5%' , 대출 금리 '2%'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연 2%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국회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확산으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을 겨냥해 이번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과 높은 청약통장 금리를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 가입 시, 금리 우대 등 혜택이 늘어난다. 2025년부터는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일자리일 것이고, 둘째는 주거 문제일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주거 사다리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택 보유 비율을 보니까 2017년 21.1%에서 2021년에 13.8%로 아주 급속하게 감소했다"며 지난 정부 때 급격한 집값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KB국민은행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3.1% 하락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가 상승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각 56.5%, 61.6%가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저리 대출로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면서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최저 2.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 이하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청년청약통장 금리도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지만,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청약 당첨 후에도 1회에 한해 인출을 허용해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서민들의 주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허위사실 유포해 여론 조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동거인(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악의적 여론 왜곡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오랫동안 본인의 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제해 왔지만,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법정 밖에서 왜곡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극단적으로 그릇된 여론이 조성·유포되게 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돌입…첫날 인질 13명·수감자 39명 맞교환

24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이스라엘-하마스 간 나흘간의 일시 휴전이 개시됐다.
 
휴전 돌입에 따라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200명 이상의 인질 가운데 총 50명이 풀려난다. 이날 오후 4시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등 인질 13명이 1차로 석방된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질들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건너간 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해 이스라엘로 이송된다. 인질들은 신체 및 정신 검사를 위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병원으로 먼저 간다.
 
인질-수감자 맞교환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여성 및 아동 등 팔레스타인인 150명도 풀려날 예정이다. 휴전 첫날 우선 39명이 석방된다. 수감자들은 서안지구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된 뒤 국경을 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수감자 석방 시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 외무부는 휴전 시작과 함께 가자 북부와 남부의 교전이 중단되며, 구호품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13만 리터에 달하는 디젤과 휘발유 트럭 4대, 구호물품을 실은 200대 이상의 트럭이 매일 가자지구로 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휴전은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발발 7주 만에 어렵게 도달한 첫 휴전이다. 23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과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의 가족들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작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도 가디언은 전했다. 
 

이상민 의원 "마음 정해졌다...지도부 연락은 없어"

​​​​​​​탈당을 시사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12월 초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이 의원이 탈당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취 문제와 관련, "도와줬던 분들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대략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채비를 마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단정짓지 말라"며 "12월 초 말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정치 개혁 특별 강연자로 나서며 여당과 한 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여야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은 상태다.  

이날 방송에서도 이 의원은 "모든 가능성, 만약 민주당과 결별할 경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공개적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락해서 소통해보자, 이렇게 접촉하는 분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 그런데 그걸 기대하거나 그걸 바라는 거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인 이상 (서운함) 든다"며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5선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