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R&D예산 삭감, 치명적 패착...성장률 3% 달성 추진"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비판…"정책 순위 조정·위기 극복 방안 총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 동원하면 '경제성장률 3%'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고,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R&D 예산을 일률 삭감했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액하려던 예산이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이는 치명적 패착"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 3주체 가계와 기업, 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라든지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정부가 하는 조절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 입법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 해 놨다. 가해자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주 69시간제를 그냥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럼 하지 말지 뭐' 식으로 대혼란을 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며 "이 중대한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 '이거 쉽지 않네' 하면서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국정운영은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