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위조품 막자"…권리사 늘리고, 전문감정기관 활용 비중 높인다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기 성남구 네이버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위조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리사 수를 늘리고, 전문감정기관 활용 비중을 높인다.
 
네이버는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플랫폼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9월 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정기회의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려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위조품 판매 적발 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시스템 이중화와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위조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는 권리사 수를 지속 늘리는 것은 물론, 권리사가 가품 판정을 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경우 전문감정기관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제도와 관련해선 타 쇼핑플랫폼으로의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와 안정화를 위한 전담조직(TF) 조직 운영 및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며 “네이버와 함께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