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지난해, 감놔라 콩놔라식 예산심사…대통령실 국회 심사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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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0-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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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미래, 국가경제 내팽개친 예산안…심사권 존중시 법적 기한 존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을 향해 "지난해와 같이 감놔라 콩놔라 식 예산심사를 하려면 한다면 협의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상 초유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예결위에 전부 넘긴다는 생각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열심히 심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상임위 별 예산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심사해서 예결위까지 내용이 이어지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정부가 민생 문제와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국가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미래와 경제 책임 질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관련 몇가지 원칙을 그간 말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한 예산안 내용들이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국회의 심사권을 존중한다면 우리도 예산안 심사의 법적 기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이라며 "국회 심사권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선 "여러 우려 속에서도 당 의원들이 애써줬다"며 "국정전반을 꼼꼼히 살펴줘서 국민을 위한,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잘 챙긴 국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국정감사보다는 각 상임위별로 법안 소위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의미 없는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1개라도 우리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는 중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별로 법안 통과율 때문에 하나마나 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경향이 통상 있었다"며 "이번에는 간사별로 잘 협의해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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