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윤창현 "한전 적자 폭 확대로 대주주 산업은행 역할 흔들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자기 자본 비율이 주요 판단 기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 "적합한 회사가 없다면 유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자금 조달계획 중 외부 차입 비율에 제한을 둬서 이자 비용 문제가 인수 기업의 '승자의 저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배당 자금 빼가기, 인수 후 배당에 대해서도 매각 전에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적합한 회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유찰하지 않겠나. 3개 기업 모두 실사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금조달 계획에서 외부 차입 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을 둔다기보다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자기 자본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HMM에서 나오는 약간의 배당과 자체의 영업이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인수 기업의 대출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수 배당 부분에 관해서는 "기업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배당이 인수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주주간 매매계약서 등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1조원 규모의 영구채 주식 전환에 대해 "소액주주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은행이 공적 기관이고 배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산업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악화하고 있어 정부 배당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전의 손익으로 지분법상 산은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은이 정부에 주는 배당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는 작년 24조4291억원이고 올해는 7조8815억원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전의 지분 33%를 보유한 산은의 지분법 손실은 작년 8조507억원, 올해 2조593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산은이 보유(33%)하고 있는 한전의 적자 폭 확대로 인해 산은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으로 배당을 유보한 뒤 이 재원으로 산은이 산업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