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6개월 미수령 여권 전년 比 3배 급증...5년간 2만여개 폐기

5년간 미수령 폐기 여권 2만973개...올해 3770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6개월 이상 미수령 후 폐기된 여권이 지난해 대비 올해 9월까지 벌써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2만973개에 달했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여권 효력상실 건수는 △2018년 4991건 △2019년 4930건 △2020년 4788건 △2021년 1201건 △2022년 1293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기준 3770건으로 늘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이 6개월이 넘도록 미수령한 여권은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신청자가 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일반 복수여권 기준 5만3000원이다. 2만4454원인 여권 제작단가를 고려하면 16억원 넘는 돈이 사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진 셈이다.
 
황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3000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편임에도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여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외교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여권 미수령 사유를 파악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