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이복현 "부동산 PF 관련 도덕적 해이는 엄중 통제…사업성 없으면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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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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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보증 확대 등 정부의 PF 관련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과 정부 지원 관련,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손실이 나자,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며 "지난해 말 단기자금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그런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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