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공사, 2심서 배상액 2600억원대로 늘어

SK해운 2203억·삼성중공업 480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으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2600억원대로 늘어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1부(김종기·민정석·박은영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0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가스공사에 480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는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각각 1154억원과 72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SK해운의 배상액은 약 1050억원 증가한 반면 삼성중공업의 배상액은 약 245억원 줄었다. 두 회사에 대한 전체 배상액은 2684억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선박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깨지는 취성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인 콜드스팟 하자가 발생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사건 선박은 콜드스팟 하자로 인해 수송계약에 따른 LNG 운반선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물창에 수분, 합판 균열의 하자가 발생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도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선박 운항 중단에 가스공사의 과실이 있어 SK해운에 대체선 투입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분쟁의 발단은 국산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이다. 정부는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197억원을 투입해 KC-1을 개발했다. 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을 맡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건조에 참여했다.

삼성중공업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를 건조해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다. 그러나 선체 일부 온도가 허용 최저온도 아래로 떨어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두 선박은 인도 5개월 만에 운항을 멈췄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2019년 각각 선박 수리비와 운항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