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번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안한다···'파격 증원' 계획은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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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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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안한다···'파격 증원' 계획은 유지
정부가 오는 19일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며, 끝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의대 실태조사에도 들어갔다.

17일 정부 관계자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의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를 늦춘 것은 정부 내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더욱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또 무리하게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밀어붙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의를 계속하면서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증원 수로는 1000명이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사 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의대 정원과 관련해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중앙지검·수원지검 국감서 '이재명 수사' 놓고 난타전
여야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권에 대한 수사를 놓고 쌍방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입 가능성을 놓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최재경 녹취록’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 연루 가능성까지 차질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낙선한 대선 후보에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장기간 수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며 "빈털터리 수사 결과로 국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수사과 관련해 "이 대표와 (송금받은) 북한이 박근혜-최순실에 준하는 관계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이-팔 전쟁 확전 방지 목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전 방지를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지원을 강조할 예정이다. 

CNN·NBC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내각과 7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 세계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이곳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블링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기 위해 올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다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국민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안보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직접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NBC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중동에 배치할 병력 2000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가을태풍' 피했더니 임단협이 발목...철강업계 '파업태풍' 불까 긴장
국내 철강업계 1·2위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내 협의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은 지난 12일 임단협이 종료될 때까지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각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이번 주 중에는 단체행동 방안과 세부지침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측을 대상으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체행동 이후에도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노조 역시 쟁의권을 확보해 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주식 10주 가격을 포함한 특별성과금 58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괴리가 큰 만큼 한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노동계에서는 분석한다.

당장 파업이 현실화하면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노조의 단체행동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조강 생산량 감소와 겹쳐 올해 4분기 철강업계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권 내부통제 도마 위…불법 공매도·사모펀드와의 전쟁도 이슈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중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고 있다"며 "저희가 조사와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사 CEO나 최고위층에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약층이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과도한 금리 인상 피해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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