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발·정진 ICT 기금 13.5% 줄었다...이통 3사 5G 28㎓ 포기 여파

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48.8% 감소

5G 28㎓ 할당취소 이유...5년간 감소 피하기 어려울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 3사가 5G 28㎓ 주파수를 포기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ICT(정보통신)분야 기금' 운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ICT분야 기금 조성을 위한 주요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024년 ICT분야 기금 운용규모가 전년보다 4111억원 감소(-13.5%)한 2조6324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ICT분야 기금은 방송·정보통신 기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년 방발기금은 전년보다 2281억원 감소(-15.4%)한 1조2527억원, 정진기금은 전년보다 1830억원 감소(11.7%)한 1조3797억원으로 편성됐다.

두 기금 운용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기금 주요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보다 8711억원 감소(-48.8%)한데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세운 2024년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계획은 총 9152억원으로, 올해 계획인 1조7863억원과 비교해 약 절반 가량 줄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주파수 할당대가는 내년 방발기금 수입의 32.9%, 정진기금 수입의 36.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다른 수입원은 대부분 여유자금회수 등 정부 내부거래에 따른 것으로 변동이 크지 않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납부 방식의 특성상 주파수 신규 할당이 이뤄지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5G 주파수 신규 할당으로 평년보다 약 6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2021년에도 3G·LTE 주파수 재할당으로 평년보다 약 8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5G 28㎓ 주파수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 후 재할당을 계획했으나, 이통 3사 모두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무산됐다. 올해는 재할당에 따른 할당대가 일시납입분(약 25%)을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재할당 무산으로 계획이 어그러졌다.

국회예산처는 “과기정통부가 5G 28㎓ 기반 신규 사업자(제4 이통사)를 연내 유치함으로써 줄어든 주파수 할당대가를 보충할 계획이지만 유치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통3사가 5G 28㎓ 주파수 할당대가로 낸 돈은 총 6304억원인 만큼  2023~2028년 기금 감소분도 유사한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감소로 인한 방발·정진기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유자금 회수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신규 차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