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내일 개막...'정권 책임론 vs 심판론' 상임위별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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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10-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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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감기간 총 791개, 8곳 늘어...李사법리스크·사법부 공백사태 등 쟁점

  • 강서구 보선 결과도 관건...세계잼버리파행 등 공방 예상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 막을 올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려 각 상임위원회마다 정권 책임론과 심판론을 들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다음 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피감기관은 모두 791개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뒀다. 운영위는 국감 일정 막바지인 내달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과방위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은 여가위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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