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원들과 만나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헌신하는 교원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하겠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로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나”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서이초를 포함해 일선 학교에서 잇달아 벌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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