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R&D 삭감 논란..."정부 우수 사업도 10개 중 9개 예산 줄어"

이장섭 의원 "근거 없는 카르텔 규정에 과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장섭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들의 예산마저 대거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부 소관 R&D 사업 10개 중 9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32억71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가장 큰 폭(92.7%)으로 줄었고,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 대응 뿌리 기술 개발사업 예산도 264억2800만원에서 19억8300만원으로 92.5% 감소했다. 
 
10개 사업 중 유일하게 증가한 사업은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사업'으로 229억4400만원에서 285억4000만원으로 24.4% 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수등급 사업들의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R&D 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카르텔로 규정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돼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바로잡으면 된다"며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만 약화할 뿐"이라고 정부의 무분별한 R&D 삭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