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아파트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며 "이르면 2주, 늦어도 한달 이내에 공공주택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현재 건설 중인 LH 공공주택에 대한 점검을 명령하며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공 중인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속히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LH가 건설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LH에 따르면 이 단지는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1월 준공 완료가 목표인 곳으로 현재 공정률은 31% 정도다. 시공사는 동부건설 등 2개 업체이며 설계사는 디에이그룹 등 2개소, 감리사는 목양종합건축사무소 등 5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
원 장관은 "해당 (설계·감리)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긴급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구조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구조 자체가 썩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장 관계자의 퇴사 조치 부분과 관련해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부가 감찰할 것"이라며 "의심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현장에서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문제를 지적해 시공 중에 시정될 수 있게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실책이 벌어진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LH 부실 공사 사태로 주택 공급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 물량 때문에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공기를 최대한 맞추며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단지 조사 결과 이 아파트에서는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층 벽체 부분 6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문제는 LH가 이를 지난 6월 말 인지하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LH관계자는 "구조계산 시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산출함으로써 구조도면에 오류가 발생했고, 감리원이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LH에 보고했다"면서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자문, 안전성 검증을 거쳐 증타공법으로 보강공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타공법이란 기존 구조물에 콘크리트, 철판, 탄소섬유시트 등을 추가로 부착해 구조물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주로 구조물의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 기존 구조물의 내진구조 보강 등에 활용된다.
이 단지는 지난달 증차보강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가 종료되면 약 한달간의 양생기간을 거쳐 LH가 구조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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