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를 맞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이념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꼬집었으며 민주당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언급하며 국방부를 몰아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친북 반국가세력 행사에 참석했다"며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죄하는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북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안보의 요체이고 국가 방위의 중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네북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홍범도함 개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대령(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해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질책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안보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일축했다. 또 '사고 조사 결과에 혐의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료를)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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