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 투자 촉진 방안 발표…대외, 소비에 투자까지 경기 회생 총력

중국 창청자동차 공장[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민간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외 부문, 소비에 이어 민간 투자까지 경기 회생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중국증권망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정책 총괄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민간 투자 촉진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밝혔다.

통지는 구체적으로 △고정자산투자 중 민간 투자 비중 확대 △중점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장려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등 지원 강화 및 민간 부문의 인프라 리츠(부동산 및 인프라 전문 투자 펀드) 투자 장려 △투자 수속 기간 단축 등 투자에 양호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개위의 한쯔펑 고정자산투자사(司, 국에 해당) 부사장(부국장)은 올해 들어 민간 투자 증가세가 분명한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민간 기업들의 신뢰도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개위는 앞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인프라 리츠 등 새로운 도구를 활용한 민간 투자 장려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자금 사용 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등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 △인프라 리츠 등을 통해 국유기업 보유 자산 활성화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적극 참여 장려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발개위는 곧 각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정식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제외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는데, 이는 동기간 중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인 3.8% 대비 5.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분야 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민간 투자가 8.4% 증가, 인프라 투자는 15.6% 증가로 국유 부문을 합산한 전체 투자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중국은 정부 측면의 가용 자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자극해 경기 부양을 꾀해보려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주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해 활로를 뚫어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예상치인 7%대를 크게 하회하면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경보가 켜졌다. 이에 각 부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 주 발개위는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 촉진책을 발표했고, 상무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