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영평가]​ 추경호 "미흡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재무악화 시 성과급 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 9개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5개 기관의 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기능, 조직·인력, 예산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공공기관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도록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총리는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해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내부관리소홀로 인한 거액의 횡령사고 발생,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 등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평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한 부분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로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또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 예년에 비해 많은 9개로 늘었고 이 중 5개 기관장의 해임 건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