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라지는 60년 전통 리보금리…대체금리 안착은 '요원'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 기준금리로 사용되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가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종료 시점을 앞두고 리보로 체결한 계약이 남아 있다는 점, 리보를 대체할 금리가 자리 잡지 못한 점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사라질 리보에 대해 국내 금융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었다.
 
리보는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거래하면서 부과한 이자율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빌리는 돈의 가격이다. 리보는 1960년대부터 사용됐지만 2012년 금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절하려는 은행들 간 담합이 적발돼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은 리보 산출은 중단됐다. 
 
주요국들은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만들어 활용 중이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일부 미국 달러화 리보만 남기고 다른 리보는 사용을 멈췄다. 7월부터는 달러화 리보도 사용을 중단하게 돼 60년 동안 활용됐던 리보는 완전히 사라진다.

 
당장 다음 달부터 리보 사용이 중단되는 상황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만기가 7월 이후인데 여전히 리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계약들이 대표적이다. 금리 조건 교체가 필요한 계약 중 4.7%는 여전히 리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는 5.33%가 금리를 변환하지 않았는데 계약금액 규모는 91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2021년 리보의 대안으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만들어 중요 지표로 선정해 예탁결제원이 산출하고 있지만 대출과 같은 현물 거래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실적이 없다. 또 다른 대안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중요 지표로 선정은 됐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리보를 사용하는 계약에 대해 대체금리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KOFR이 현물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달 안으로 금융투자협회를 CD금리 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출 업무 규정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CD 금리가 중요 지표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금리 산출과 내부통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호가 제출 방식이 산출 업무 규정에 따라 구체화되고 금리 산출 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날 첫 회의가 열린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KOFR과 CD 금리 간 관계 정립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