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26일 첫 재판...간부들 석방

한상혁, 혐의 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62)의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59)과 차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53), 윤모 광주대 교수(63) 등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기소 됐던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윤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위원 선임 관련 혐의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쳤고, 심사결과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 역시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2020년 당시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한 달 뒤 일부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