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멈췄다...'소통창구' 단절에 尹정부 노동개혁 표류하나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까지 하면 최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사회적 합의가 배제된 채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표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는 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한국노총 기조는 정부와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 노동계와 정부를 잇는 '마지막 창구'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경사노위 탈퇴, 한국노총도 부담될 것"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 여부 논의가 예고된 일이라며, 사회적 과제가 많은 상황에 대화 가능성이 사라진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노동계 입장에서 탈퇴는) 정부와 '소통하는 관계'를 걷어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국노총) 지도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왔는데,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노총 입장에서 노동 현안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니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노총이 탈퇴까지 한다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등 노사정이 서로 협의·결정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사라진다는 건 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 불발시 '일방향 개혁' 가능성도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 불참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경사노위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며 "지난주와 비교해 따로 입장이 달라질 것도 없다. 우리는 기존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노동계를 다독이기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 검토한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위원장님도 '전쟁통에도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노총) 탈퇴까지 예상하지 않고, 직전까지 노사정 간담회 일정까지 잡은 만큼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 경사노위 탈퇴 의견이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노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일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노동개혁의 취지를 '양대노총의 기득권을 철폐하고, 비노조 근로자의 권익을 높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노조 조직률은 약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등 노동계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 왔다.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은 "아무리 정부가 사이 좋지 않아도, '노사정 대타협 소통기구'인 경사노위 탈퇴까지 운운하는 건 사회적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것이다"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