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첨단화 예산으로 뮤지컬 관람…교육교부금 부정사용 282억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282억원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교육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원의 편법 사용·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들여다봤다.

우선 전국의 오래된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시설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 예산 중 3억7000만원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서울·경기·인천·충남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해당 예산을 사용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는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33억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교직원 관사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총 8개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 위반, 허위 정산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 교육청은 2021년 14억원, 2022년 3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특정 단체와 1인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다른 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일반 예산에 재편성했다. 이와 같은 편법을 사용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를 달성, 2023년도 예산 교부 시 인센티브 75억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국무조정실 측은 2013년 41조1000억원이던 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