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동참

고창·부안 주민 안전대책 마련 절실…법률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사진=전라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30일 서명운동에 동참한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지명했다. 

이번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23개 기초지자체)에 가입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도로 시작해 SNS에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인증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는 릴레이 행사다. 

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도는 오는 7월까지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도민들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