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명중 1명 "노조 조합비 운영 투명하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년간 7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한 건설노동조합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마트·호텔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본인 가족이 노조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챙기기도 했다.

노조 조합원 2명 중 1명은 자신이 속한 노조의 조합비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조합비가 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고 있는 취업자는 34.8%에 그쳤다. 조합비 세액 공제 필요성에 대해선 72.8%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88.3%는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응답자 가운데 노조 가입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소속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는 질문에 48.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노조 조합비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데는 89.4%가 찬성했다.

응답자 중 70%는 조합원 세제 혜택을 위해 노조에서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66.7%는 미공시 노조에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자료 비공개로 세제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조합비를 계속 낼 거란 답변은 61.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 4월 19~21일 모바일웹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금 지원을 받는 노조에 대해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 알 권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