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상담 두달여 새 1500건…"변호사·공무원 등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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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4-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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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입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3명이 연달아 사망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돼 상담 받은 건수가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전세사기 의심 상담건수는 상담 건수는 총 1469건으로 집계됐다. 평일에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가 문을 연 이래 하루 28건 꼴로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화 상담이 1064건, 온라인 207건, 방문상담 198건으로 조사됐다. 

상담 유형으로는 법률상담과 임대차계약·중개사 관련 상담이 각각 430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0%씩 차지했다. 등기·경매 상담은 334건으로 전체의 23%였다. 전세가격상담(200건), 전세피해확인서 상담(74), 전세 피해 확인서 접수(1건) 등도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심사, 발급해왔으나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먼저 접수한 뒤 HUG에 서류를 보낼 수 있게 바뀌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본격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다. 기존에 지원하던 주택 임대차·금융지원·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 운영 등에서 전세사기 법률지원 서비스가 추가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도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응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시민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상담 수요도 높은데, 상담을 원하는 시민에 비해 대응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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