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집값 작전세력 시장 교란행위는 중대한 범죄... 엄중 처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집값 작전세력 문제와 관련해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 경찰청, 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 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해 1분기 41.8%로 감소했다.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급격히 상승했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해 올해 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집값 담합행위의 경우 2020년 집값담합 금지규정 도입직 후 신고건수가 2221건을 기록했지만,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지난해 이후 전체 거래 건수 감소 등으로 올해 3월 120건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줄었다.   

부동산원 보고 이후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세사기 분석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기반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체 간 연결 구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한 후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이러한 분석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집값 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 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철저한 확인 및 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기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번대책 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 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