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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인, '업무정지 2년' 등 첫 징계처분 정부가 전세사기와 연관된 감정평가사 3인에게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는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 B씨는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감정평가사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했지만,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이에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 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23
  •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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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1.2조대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투자유치... '역대 최대 실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조2000억원대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와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기업 지이엠(GEM)이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총 투자금액은 1조2100억원이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 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다. 지난해 투자유치 실적 1조1852억원을 초과한 금액이기도 하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투자협상을 진행했다. 새만금을 투자처로 결정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용지 확장성, 물류,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3-03-23
  •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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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청년 재산 보호 위해 안심전세 앱 꾸준히 기능 강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앱 홍보부스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심전세 앱 홍보부스는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년재단과 함께 전세사기 주요 피해 계층인 청년들에게 안심전세 앱을 소개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부스에서는 △안심전세 앱 설치안내 및 사용설명서 배포 △전세계약 관련 전문가 현장상담 △청년주거정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안심전세 앱은 지난달 2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내려받았다.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2.0버전은 5월 출시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홍보부스를 체험하며 "안심전세 앱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청년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기를 듣고 "청년 공인중개사들이 청년 감성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양쪽의 관점에서 안심전세앱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3-03-23
  •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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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아파트값 86주 만에 상승 전환···'강남4구' 중 서초·강동 보합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6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 4구' 중 서초·강동구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세종은 8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내려 지난주(-0.16%)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6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이번 주 강남권은 0.13% 내려 지난주(-0.14%)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초구와 강동구는 0.00%를 기록하며 보합권을 보였다.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는 상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2주 전 0.0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송파구는 전주(-0.01%) 다시 하락세 전환 이후 0.06% 내려가며 낙폭이 확대됐다. 강남구는 0.11% 내려가며 전주(-0.07%)보다 낙폭이 커졌다. 더불어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중 가장 낙폭이 컸다. 강북권은 0.19% 내려가며 전주(-0.18%)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도봉구(-0.24%)는 도봉‧쌍문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20%)는 관망세 지속되는 미아‧우이동 위주로 하락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86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세종은 이번 주 0.09%를 기록했다. 급매물이 소진되는 가운데 새롬·다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세종시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지난 2021년 7월 셋째 주(0.05%)가 마지막이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6%, -0.27%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다. 이에 수도권도 0.22% 내려 전주(-0.28%)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2% 하락하며 전주(0.26%)보다 낙폭이 작아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 폭이 큰 급매물이 소진되고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 매수문의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하락세가 축소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6% 내려 전주(-0.41%)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서울 전셋값은 0.41% 떨어져 전주(-0.50%)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인천은 -0.35% 기록하며 전주(-0.48%)보다 하락 폭이 작아졌다. 경기 역시 0.47% 내려가며 전주(-0.50%)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43% 하락하며 전주(-0.50%)보다 낙폭이 줄었다.

  • 2023-03-23
  •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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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해제 두 달, 과천집값 숨통 트이나... 3개월 새 3억 오르기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 두 달 넘은 경기 과천시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3개월 사이에 3억원 이상 상승한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등 가격 하락세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면적 112.92㎡는 지난달 3일 20억7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은 지난해 11월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사이 3억원 이상 상승한 것이다. 별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59.92㎡도 같은 달 13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1월 1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61㎡는 이달 1일 13억35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1월 12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1억1500만원 오른 것이다. 과천시 아파트 값 하락세가 줄어드는 양상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2%를 기록해 전주(-0.37%)에 비해 낙폭이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폭이기도 하다. 규제지역에서 함께 해제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과 비교해도 광명(-0.06%) 다음으로 하락 폭이 낮았다. 현장에서는 1·3 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과천시 아파트 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대출이 완화돼 매수가 늘어 공급 우위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실거주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 별양동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매도 문의보다 매수 문의가 더 많다"며 "매수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도하려는 사람은 적으니까 현재 나온 매물에 경쟁이 붙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원문동 B중개업소 관계자도 "매도인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물이 소진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대출 완화로 수요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는 1월 38건, 2월 47건으로 합계 85건을 기록했다. 전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3건, 1건 거래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아파트 매매량(113건) 대비 74%에 달하는 수치다. 아파트별로 보면 두 달간 원문동 래미안슈르 30건, 과천위버필드 12건, 부림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12건, 주공8단지 11건 순으로 매매 거래가 많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매매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라며 "1주택자는 규제지역 해제 후 실거주 요건이 사라져 2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3-03-22
  • 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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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공시가격 하락폭 역대 최대...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약속 조기 이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3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2013년 3.1% 하락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오다가 2021년 하락세로 반전되고 올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 27.4% 하락했고 지방별로는 세종이 30.68%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을 역대 최대 공시가격 하락의 이유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는 기조 아래 국내적으로는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고 매수심리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 69%로 내렸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등 여러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재산 반영 비율과 소득환산액이 내려감으로써 건보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는 2020년 대비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다가 8억원으로 내려온 경우 보유세가 203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하락한다. 하락폭은 29.5%에 달한다. 건보료는 3.9%가 내려가면서 1인으로 환산 시 연간 약 4만6000원 수준 부담 완화가 된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확대돼 혜택이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이면 대상에서 탈락이었지만 올해 3억7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혜택 대상자가 늘게 됐다. 이는 연 4인 가구 기준 350만원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회복하게 되는 셈이다. 기초생활대상자도 공시가격이 1억7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내려가 월 18만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탈락자가 다시 회복되거나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원 장관은 "국회 입법 문제로 국민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것이 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 2023-03-22
  •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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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효과'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 73.1... 8개월 만에 70대 회복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5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70을 넘어섰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전망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월 72.2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과 전망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85미만이면 하강국면, 85~115미만이면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이다. 서울이 64.0에서 88.2으로 24.2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2.7포인트(61.1→63.8),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이에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74.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1.2포인트 올랐다. 주산연은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 △규제지역 대폭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관 완화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도 평균 4.2포인트(686.→72.8) 상승했다. 대부분의 지역의 지수가 상승했지만 울산(–7.4), 강원(–5.8), 대전(-3.9)은 하락했다. 주산연은 지난달 강원 20.5포인트, 대전 18.1포인트, 울산 17.6포인트로 지수가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했다고 봤다. 3월 자금조달지수는 72.9에서 78.5로 5.6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산연은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3월 자재수급지수는 86.5에서 88.4로 1.9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는 유가 하락과 부분적인 원자재 공급망 정상화 및 신규발주 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 2023-03-22
  •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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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특별법 약발 안받네"... 군포시 아파트값 수도권서 최대 하락, 왜? 급매물 소진 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인식 차이가 나타나면서 경기 군포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내에서 최대 하락세를 보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성남 분당구와 고양 일산 아파트 매매량은 증가했지만, 같은 1기 신도시인 산본의 경우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둘째 주 군포시 아파트 가격은 0.64% 내려 서울·경기·인천 중에서 하락세가 가장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0.26%)은 물론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0.3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1.53%)에 최대 하락세를 기록한 후 올해 들어서도 0.6~0.9%대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 전용면적 58.65㎡는 전달 5억4000만원에 매매 체결됐다. 동일면적이 지난해 6월 7억9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2억원 넘게 가격이 빠졌다. 산본동 가야주공 51.59㎡도 같은달 3억8500만원에 손바뀜됐다. 1년 전 이 면적은 최고 6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장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는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 인식 괴리가 크다는 시각이다. 산본동 A중개업소 대표는 "한라 주공 전용 58.65㎡의 경우 매수인들이 4억6000만원 정도에서 거래를 원하는데 실제 매물은 5억4000~5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며 "매수인들이 5억원 이하 매물만 찾다보니 그 이상 가격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주거지 용적률 최대 500% 보장을 핵심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가 있었지만, 군포시 아파트 매매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기 신도시에 속하는 산본동의 2월 매매량은 71건을 기록했다. 발표 이전인 1월 53건에 비해 8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군포시 전체 매매량도 1월 106건에서 2월 13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구는 1월 124건에서 2월 269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고양 일산시(서구·동구)도 1월(194건)에 비해 2월(305건) 매매량이 100건 이상 늘었다. 중개업자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보다 현재 침체한 부동산 경기와 높은 금리가 군포시 아파트 거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본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법 발표 이후 초반에는 문의가 늘어나긴 했다"며 "하지만 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전국적인 집값도 여전히 떨어져 있어 반짝 효과에 그쳤다"고 답했다. 군포시 C중개업소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법안이 발의도 안 돼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경기 흐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2023-03-21
  •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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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주택시장 침체 영향'... 2월 아파트 입주율 63.3% 전월 대비 3.3%p↓ 규제완화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회복 추세지만,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하면서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3%를 기록했다. 1월 66.6%보다 3.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9.2%에서 79.7%로 소폭 증가했다. 인천·경기권도 73.2%에서 75.8%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75.2%에서 77.1%로 1.9%포인트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기타지역은 63.9%에서 60.1%로 3.8%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인 강원권(60.0%→52.0%), 대전·충청권(66.5%→59.7%), 광주·전라권(61.6%→59.3%), 대구·부산·경상권(64.9%→62.7%)은 입주율이 모두 하락했다. 주산연은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다"면서도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및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2.1에서 80.2로 상승했다. 수도권(67.5→71.0), 도지역(71.2→87.3)으로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는 75.7에서 75.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2023-03-21
  •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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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해제신고 통한 시세조작 행위 집중 조사... 불법행위 포착 시 수사의뢰 한국부동산원이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허위 거래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아울러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03-20
  •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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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일부 타워크레인 사고 왜곡... 무리한 지시로 인한 사고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발생한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 현황과 인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원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집단이 진실을 왜곡하고,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바람이 부는데도 작업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작업을 했으며, 사전 안전조치 요구도 무시됐다'는 조종사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안전관리원은 돌풍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불법적 작업지시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원은 "현장부지가 협소해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 임대사 등 현장의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설기계 등 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 장관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조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23-03-19
  •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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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14곳 선정 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할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10곳)'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곳을 선정했다. 총 면적 50만㎡에 51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매년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한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19
  •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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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부천구간 운행중단 없다... 관계기관 최종 합의 운송면허 종료 기한이 임박해 운행 중단 위기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이 운행 중단 없이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해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는 승무·역무 등 일부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해왔다. 이후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달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광위 주관으로 지난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한다. 강희업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구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이라며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 교통시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19
  •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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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 가능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예고됐다. 이에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당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2023-03-16
  •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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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 따른 급매물 소진··· 서울 아파트 값 5주 연속 둔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및 시중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내려 지난주(-0.21%)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5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둘째 주(-0.16%) 이후 가장 낮은 낙폭을 보였다. 이번 주 강남권은 0.14% 하락하며 전주(-0.18%)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속하는 서초구는 0.01% 내려가며 전주(-0.01%)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지난주 서울 25개구 중 유일하게 상승세(0.03)를 보였던 송파구는 -0.01%를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북권도 0.18% 하락하며 전주(-0.24%)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광진구(-0.34%)는 광장‧자양‧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도봉구(-0.29%)는 창‧쌍문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미아‧수유‧번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1%)는 현석‧용강‧상암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떨어져 전주(-0.34%)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지난해 5월 이후 44주 연속 하락세지만 지난해 10월 넷째 주(-0.28%)이후 처음으로 0.2%대 낙폭을 보였다. 인천은 0.28% 하락하며 전주(-0.36%)보다 낙폭이 줄었다. 경기도 -0.35%를 기록하며 전주(-0.49%)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에 수도권도 0.28% 내려 전주(-0.38%)보다 낙폭이 축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시중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 폭이 감소했다"면서도 "여전히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상승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하락세가 축소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41% 내려 전주(-0.46%)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서울 전셋값은 0.50% 떨어져 전주(-0.58%)보다 낙폭이 줄었다. 인천은 -0.48%를 기록하며 전주(-0.52%)보다 하락 폭이 작아졌다. 경기 역시 0.50% 내려가며 전주(-0.60%)보다 낙폭이 축소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50% 하락하며 전주(-0.58%)보다 하락 폭이 둔화했다.

  • 2023-03-16
  • 14: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