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규제제유특구, 규제혁신 위한 중요한 창구"

"기업 혁신 사활 걸고 있어...32개 특구 지정해 투자유치 4조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돌덩이 치웠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찰스 다윈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했다.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4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창출 약 4000명 등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이번 회의에서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