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선거제 가이드라인 주고 與는 인기 영합적 발언 해"

선거제 개편 전원위 앞두고 김기현 대표 '의원정수 30명 축소 발언' 연일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국민의힘 대표가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진행된다. 여당 대표가 한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당장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로 보인다"며 "지금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 개혁에 대한 요구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란 법에 따른 지배를 말하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법 기술자의 지배를 법치주의로 해석하는 듯하다"며 "이번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할 태세"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이 보장한 국회 추천권 무력화해 방송마저 장악하려는 거 아니겠나. 이성을 제발 찾길 바란다"며 "대통령 스스로 입만 열면 주장한 법치주의 더 이상 형해화시켜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 의도를 포기하고 국회가 적법 추천한 방통위원의 즉각 임명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뜻을 따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 대로 13일 재투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간호법 의료법 등의) 상임위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왔건만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는 무조건 막아 국회법 절차대로 본회의 부의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부터 민생 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