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경남도, 정부에 조선소 금융지원 확대 이끌어 내 外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비율 상향 조정, 정책금융기관 지원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수주 호조세를 맞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 활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3월 수출투자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RG발급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경남도가 지역 조선업계 활력을 위해 정부로부터 조선소 금융지원 확대를 이끌어 냈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도내 조선업계가 안정적으로 수주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RG 추가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수출투자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RG발급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형조선사의 경우 RG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 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한다.

또 중형조선사는 시중은행의 RG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확대(70%→85%)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발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확보도 지원하고, 이 같은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RG발급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 등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호조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해,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남도, 도민 체감형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 나서...총4333억원 확보

올해 폐기물 분야 공공처리시설 확충 700억원 투입
환경사랑상품권 올해 12억 3000만원 발행…15% 할인된 가격에 구매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자원화를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4,222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는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222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자원화를 위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이용 촉진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해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1회용품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는 시스템)에서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700억원 투입,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등 7개 시·군에 452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광역화 및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분야 감축을 위해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3개소),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으로 재자원화하는 공공 열분해시설(2개소),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5개 시·군 6개소에 7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열분해시설’은 정부의 3대 유망 녹색산업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환경부 핵심과제의 하나이며, 올 초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 2개소 모두 경남(김해, 함안)에 유치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친환경 가치소비 행동변화 유도형 정책인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올해 총 12억 3천만 원 발행하며, 도민들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지난 3월, 2억 3천만 원을 첫 발행해 조기매진을 기록하는 등 상품권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경남환경사랑상품권[사진=경남도청]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전용상품권으로 상품권 구매 시 선 할인이 적용되며, 텀블러‧락앤락 용기 등 다회용기를 지참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초록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례식장 및 카페 등 1회용기 사용매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창원시·김해시에 이어 올해에는 진주시, 거창군 등으로 확대(8억8000만원)해 나가며, 내년에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28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의 수거 환경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2개소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정상 운영함과 동시에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폐기물 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화 계획’을 수립해 수거시스템 구축,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로 불법소각 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경남도는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27.7억)과 농약빈병 수거보상금(6.4억)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평균 100원/kg(이물질함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61개소(3억원)를 올해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10억원) 추진으로 농지 등에 방치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불법소각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2~4월/11~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관련 수거·처리는 해당 시·군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적기 수거·처리된다.

1회용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으로 감축 분위기 조성

경남도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등 순환경제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활센터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공공기관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해 인근 카페, 지역 행사장 등 민간영역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했다. 민·관 협력으로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1회용품의 발생 저감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