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우주항공청' 국무회의 의결...野 과방위 넘을까

4일 국무회의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국회 제출돼 입법 절차… 정부, 연내 개청 목표

야당 중심 우주전략본부 설치 대안입법 추진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 예상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상정·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입법 관련 찬반 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방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입법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안 국회 의결에 맞춰 즉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 특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 직제 정비, 인사 규정 등 하위 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업무 이관도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 경제 성장, 국가 안보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도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 조정 기구로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은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정부입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분야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특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신속하게 채용하고, 보수 한도 기준을 초과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 특례도 마련했다.

현재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는 지역으로는 경남 사천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사천에 총괄 성격의 우주항공 관련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야당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우주항공청이 아닌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우주개발진흥법도 전부 개정 수준으로 정비한다.

조 의원은 "외청 형식의 행정기관 설치가 집행 효율성이 높을 수는 있다. 우주항공청이 단순한 집행 기능만 가진다면 그래도 된다"면서 "하지만 모든 부처의 우주 수요를 전담하고 총괄·조정하는 것은 외청으로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과 우주전략본부 등 두 법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주기술 관련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야당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입법에 반대하는 형국이다. 때문에 연내 개청 가능성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지 과학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