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당초 방향대로 조속히 이뤄져야"

김기문 회장 "MZ세대 등 국민우려 불식위해 근로관행 적극 계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단체 대표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개편안 중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 합의로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개편안을 지지한다”며 “개편안을 둘러싼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점은 아쉽지만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으로 넓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주간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 반발하자 정부는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 69시간 근무를 환영하며 재검토를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재검토 반대 근거로 지난해 10월 4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들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 근로시간 증가, 공짜 야근, 휴가 사용 애로 등이 만연할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다.
 
중소기업계는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공짜 야근 역시 임금 체불 문제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을 둔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