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경찰 실수로 범죄자 돼…"형사비용 보상"

 

[사진=아주경제 DB]

 

[단독]경찰 실수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된 40대…법원 "형사비용 보상하라"

 
# 40대 여성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벌금 50만원을 내라"고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는 '절도'라고 적혀 있었다. 절도를 저지른 적도,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던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됐다. 자세히 알아보니 지인 B씨가 물건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자신인 척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겪은 사례와 같은 '성명모용' 사건은 1년에 1~2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성명모용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고, 추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바로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성명모용이란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을 때 형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A씨는 2018년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국내 생활이 익숙지 않았다. 그런 B씨를 위해 A씨는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빌려줬다. 그러던 중 B씨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B씨 행적을 수사하다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을 보고 B씨를 A씨로 착각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간 B씨도 A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피의자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지문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B씨를 A씨로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A씨 이름으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가 자신인 척 재판을 받았고 자신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정식재판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B씨가 성명모용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지난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경찰 측 실수로 3년 이상 '절도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는 공소기각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형사비용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194조의2 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됐을 때에 한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근거로 제출한 판결문 주문에는 '공소기각'이라고 적혀 있을 뿐 '무죄'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A씨는 곧바로 항고했다. A씨는 "무죄를 명시적으로 선고했을 때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을 때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6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형사비용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단독] 뇌전증 로봇수술장비 역차별···정부, 지원 사업에 국산 배제 '왜?'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를 배제한 채 수입산 장비 지원을 계획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뇌전증 로봇수술장비 정부 지원 구매 계획을 공문으로 알리면서 수입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뇌전증 로봇수술장비를 국내 기업이 이미 상용화했음에도 수입 브랜드만 지원 대상 품목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바이오헬스를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와도 배치되는 행보다.
 
2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뇌전증 로봇수술장비 도입에 대한 수요 조사와 함께 지원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 의료기기 기업인 짐머바이오메트의 ‘ROSA’ 제품 지원 계획이 함께 첨부됐다.
 
이미 국내 제조업체가 뇌전증 로봇수술장비를 상용화했지만 정부 지원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제품 업체인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접었다. 복지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짐머바이오메트는 현재 동북아시아 중 대만에서만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 구입이 결정돼도 문제다. 향후 결함이 생겨도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서도 지원 계획에 ROSA 제품만 포함된 것에 대해선 “해당 기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아니고 예시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6월까지 뇌전증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향후 지원 계획에서는 브랜드를 특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시장 조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의료 현장과 의료기기 업계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단독] 법원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와 유사 명칭..단체명 사용 안돼"

법원이 '대한노인회'로 오인할 수 있다며 '대한노인체육회'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대한노인체육회는 항소했고 헌법 소원까지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정완 부장판사)는 대한노인회가 "일반인이 소속 체육회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대한노인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 위반일 하루당 배상금 100만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한노인체육회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대한노인회의 체육 관련 각종 활동과 사업을 위한 하부조직·산하단체이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로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다"며 대한노인회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 이름 중 '대한노인'이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부분인데 '대한노인'과 '회' 사이에 '체육'만 삽입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체육회 설립 전부터 노인 체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점도 고려했다.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전국에 수백 개에 이른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 설립돼 같은 해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마친 대한노인체육회는 단체 목적이 '노인'이 아닌 '체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노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 체육회처럼 노인들 건강과 체육 활동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3년만에 운항 재개···국내 LCC 경쟁 치열해진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간 하늘길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LCC 3위인 티웨이항공이 중대형기를 도입한 이후 2위 진에어의 매출 성장 폭을 넘어섰고 인력과 항공기 보유대수까지 추월하지에 이르렀다. 한때 업계 4위였던 이스타항공이 다시 운항에 나서면서 올해 하위권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4개 LCC의 지난해 매출은 2조2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늘었다.
 
LCC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업체 간 순위 다툼이 한층 치열해졌다. 3위 티웨이항공은 2위 진에어의 매출 증가율을 넘어선 성장세를 보이며 바짝 추격했다. 지난해 티웨이항공 매출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5934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는 140% 늘어난 5934억원이었다.
 
티웨이항공이 중대형 항공기 A330 3대를 도입해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등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한 것이 주효했다. A330 좌석은 347석으로 LCC가 주로 보유한 B737(189석)보다 많다. 여기에 국제선 항공권 평균가격을 경쟁사보다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매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티웨이항공은 인력과 항공기 대수에서도 진에어를 앞질렀다. 지난해 임직원 수는 2275명으로 전년보다 144명 늘었다. 반면 진에어는 30명 줄어든 1755명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보유대수는 30대로 진에어보다 4대 많았다.
 
LCC업계 4위인 에어부산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그동안 경쟁 LCC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지역 공항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비해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지역 항공사라는 한계로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부산은 인천에서 일본 3개 노선과 동남아 7개 노선 운항을 개시했고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이전 운항률을 회복했다. 공급석은 620만석으로 티웨이항공(631만석)과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당초 업계 4위였던 이스타항공이 3년 만에 복귀하며 5개 LCC 간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한때 500만석 넘는 공급석을 보유하며 티웨이항공을 앞섰던 곳이다. 올해 항공기 10대를 도입하고 모기업인 사모펀드 지원에 탄력을 받아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