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업의 중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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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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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법적 시행 근거 마련

  • 광덕터널 건설사업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건설공사 수주율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1년 대비 16.2% 증가한 6조7670억원이나, 올해는 정부의 SOC 투자 감소 기조와 공공발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 도내 건설경기지표는 하락세로 당분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22년 도내업체 공사 수주율은 90%로 올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이 중소 건설공사로 수주금액이 적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 도로, 공공주택건설 등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신설된 건설혁신팀을 중심으로 도내 건설단체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도내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수주율 증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내 건설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품질관리자의 겸직 허용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시‧군 등 관련 기관(부서)에 권고했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강화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시‧도지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가‧감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규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해 3월 22일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했다.

아울러, 도내에서 공사 중인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강원도 건설‧건축 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자재와 지역 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박기동 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강원특별법」특례 반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덕터널 건설사업 통한 지역균형발전
강원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내 인프라와 지역경제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한 강원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광덕터널 사업 추진 절실

지난 3월 16일 광덕터널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 착수된 가운데 KDI가 현장을 방문해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KDI는 해당 노선의 급커브와 급경사 등 취약한 도로 여건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염원과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15사단 등 관계기관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광덕터널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보조간선 도로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지방도 372호선(광덕고개 구간)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가장 가까운 우회노선은 북쪽으로 철원군을 우회하거나(27.5㎞), 남쪽으로 경기도 청평 지역을 우회하는(111.0㎞) 방법 밖에 없어 지역간 연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우회하기 보다는 위험하더라도 광덕고개를 넘어가는 최단거리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광덕고개 구간은 통과노선의 75%가 급커브 및 급경사로 매우 위험한 구간

도의 분석에 따르면 광덕고개 구간에만 선형불량(급커브) 57개소, 종단불량(급경사) 14개소가 산재해 있어 그 어느 도로보다도 안전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취약한 안전성은 주민과 물류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급차량, 군 작전차량, 대형차량 등 특수차량의 운행에 특히 많은 제약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지난해 국비 7억원 확보 올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비지원 반드시 이끌어 낼 것

광덕터널 건설에 2150여억 원이 소요되어 국비지원 없이는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해 국비 7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부문을 집중 부각시킬 것

광덕터널 사업의 B/C는 0.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안전성, 정책성 부분을 집중 부각하여 정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우선, 취약한 안전성 문제, 지역 간 유일한 연결망이라는 점, 구급차량, 특수차량의 최소한의 통행 여건 마련 등 꼭 필요한 필수시설임을 부각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와의 연계성, 주변 지역 군부대 간 작전성 향상, 군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 및 지역 낙후도 등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정책성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 연내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고, 내년부터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최근 착수된 타당성 재조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특히, 인접한 경기도와 인허가 및 재원분담(지방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국비지원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발전사업과장(이준식)이 직접 현장 확인 및 KDI 설득의 전면에 나서는 등 정부 지원도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박기동 도 건설교통국장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 만큼 도와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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