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현장 점검..."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효과 커"

"국가 차원서 지역 집중ㆍ양극화 문제 해결 가능"

"중앙정부 1.5조 지원 시 50조 규모 지역화폐 발행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사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 전 주민센터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지역화폐 휴대전화 앱으로 음료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집중 및 양극화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흐름이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집중'이다. 특히 지역 간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또 그 안에서도 강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게 큰 문제다"라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게 지역화폐다. 우리 동네에서 한번은 더 돈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에서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더니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다"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역화폐를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면 결국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직이동'이 가능하다는 거다. 대형 유통점과 대형 마켓에 집중된 매출을 동네에서 한번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 동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는 겪어봤다"라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양극화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중앙정부가 다시금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며 "이런 직간접적인 효과가 재정 지출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말자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이 정기 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서 3500여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기초지방정부의 재원이 늘어나서 결국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고, 이용 한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이 약 1조 5000억원 이내"라며 "그정도면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도록 국민을 비롯해 민주당, 행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