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산업권 부담 줄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영"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도 산업권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계획을 반겼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며 "정부가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 NDC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권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도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설비투자에서 결국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경총도 성명을 통해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으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측은 "다만 (11.4% 감축도)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 세부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11.4%인 2980만tCO₂e(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보다 3.1%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이다. 대신 에너지전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억4990만tCO₂e(2018년 대비 44.4%)에서 1억4590만tCO₂e(45.9%)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산업권은 여러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를 상당히 낮출 것을 다각도로 요청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녹색 장벽이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