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원자재법 발표…중국 의존도 낮춘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지원을 확대하고 역내 가공역량·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현재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원자재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인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법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