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세수 '펑크'..."추경 없다" 고집 이어질까

1월 국세수입 6.8조 감소...관리재정수지는 7.3조원 흑자

세수 진도율 18년만에 최저…예산안 확정 지연에 총지출 '뚝'

[사진=기획재정부]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위축 여파로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고,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7000억원,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4000억원) 증가 등으로 총 2조원, 기금수입은 총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부진하면서 국세와 기금·세외수입을 더한 총수입 진도율도 4년 만에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실제 지난달 총수입 진도율은 9.8%로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10.7%) 진도율 대비 0.9%포인트 낮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총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8.0%에 그쳤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도 지연돼 총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에도 재정수지 흑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수입 감소 폭보다 지출 감소 폭이 커진 탓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으로 흑자 폭이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7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경기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부담을 느낄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도 정부는 "추경 편성 계획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된 이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면서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