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 공동선언문 없다...시간 부족"

"尹정부 할일은 '제3자 변제' 신속 이행...日기업 구상권 청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지만, 공동선언문은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여년 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였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 증폭되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면서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로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심도 있게 갖고, 각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양국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일종의 준비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구성해 공동성명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2차례 만찬'에도 "저녁을 2번 드실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가능하면 정상 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일본 측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처럼 '강제징용 해법'도 정권교체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일본 피고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4년 이상 안보‧경제‧사회문화‧청년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의 미래 구상을 뒤틀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