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023 부동산 입법 포럼' 23일 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 주제

전세사기 현황 및 지원 한계, 구제 방안 등 점검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신문이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 부동산 입법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민들과 2030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현황과 지원책을 점검하고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한계',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변호사)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 '전세사기 근본적 원인과 사후구제 방안의 법률적 한계 쟁점'을 주제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입법 방향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경제 입법포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2023 부동산 입법 포럼
■주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09:00~12:00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
■주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관: 사단법인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GEFRI)
■문의: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포럼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