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바이든 "시장 안전" vs 트럼프 "더 큰 공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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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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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비판하며 계속되는 남탓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 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를 때리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시절 규제 완화에서 사태의 원인을 찾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인 소셜트루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공황기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조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허버트 후버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SVB 파산 사태는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미국은 2500억 달러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중소형 은행에 연준의 감독 조치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말 기준 SVB는 감독 조치 면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같은 여론은 커지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연설을 진행했다. 증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장 전 연설을 통해 "지난 며칠간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SVB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고의로 위험을 감수했다. 위험을 감내하지 못할 때 이해 관계자들은 돈을 잃고는 한다"며 "그것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서 이뤄진 규제 완화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이 같은 은행 실패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규제 강화를 의회와 당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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