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사망·428억 약정' 수사 난항...검찰 '李기소' 한 템포 늦추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당초 이달 10일 이전으로 점쳐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핵심 의혹과 관련한 다음 고리인 ‘428억원 약정’에 대한 증거 보강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범인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씨가 사망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르면 이달 말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지난 8일 기소 전까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소득을 얻지는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를 재구속한 지난달 16일부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함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중점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약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제공하는 약정이 존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개발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약속된 몫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는 듯했다.
 
검찰은 당초 428억원 약정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외 부정처사 수뢰 등도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재차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음에도 관련 진술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업자 측 진술이 전언 등 전문 증거 형태인 상황에서 김씨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관련 인물의 추가적인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8일 김씨에 대한 기소만 진행되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씨가 사망한 것 역시 이 대표 기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검찰에 의해 경기지사 비서실장 시절 네이버 관계자와 관련 협상을 직접 진행한 실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도 전씨 이름이 총 23회 등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네이버에 대한 뇌물 수수와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에서 적시한 이 대표에 대한 핵심 혐의인 대장동 개발 배임과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증거 보강과 사망한 전씨 수사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리 등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일정 조정과 함께 428억원 약정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3월 중순 이후에야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