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 경제입법, WTO 규범 등 합치해야"...EU "차별 적용 없을 것"

IRA 대응 동향 공유...한·EU 공급망 구축 협의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하는 경제입법이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군나 비건트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또 공동위에서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