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온라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가능···12월 주담대까지 확대

금융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확대계획 발표

신용대출 대환대출 시스템 오는 5월 개시···53개 금융사·23개 플랫폼

중개 수수료 문제엔 "공시·점검···주담대도 12월 비교할 수 있게 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오는 5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손쉽게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번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모든 은행사를 비롯해 금융회사 53개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까지 비교대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발표에서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대환대출 인프라는 개인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등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프라 구축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19개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가 참여해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출시된다. 제휴 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플랫폼 운영사가 협상력이 약한 금융사들에게 차별적인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조정(2%→1%)되거나,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1.7배서 1.3배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12월(잠정) 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