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학 예산권 이양 잰걸음…전북 등 7곳서 시범사업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 선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전북을 비롯한 7개 시도가 올해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교육부에서 넘겨받는다.

교육부는 9일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즈는 중앙부처가 이끌었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학령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방대·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 특성에 맞춘 대학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꾀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한 뒤 2025년 전국에 도입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북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12대 대학지원 과제를 만들고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라이즈체계 구축을 충실하게 준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10년간 대학·지역·산업혁신 분야에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인 도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충북은 지역정착형 로컬 취·창업 우수대학 육성과 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 충북형 대학 지원 프로젝트 제안했다.

7개 시범 지자체는 연내에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라이즈 사업을 관리할 라이즈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2025∼2029년)을 내놓는다.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7월에는 교육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컨설팅과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한다. 4월엔 라이즈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지역과 라이즈 모델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10개 시도에서 라이즈 도입을 위한 설명회·연수 등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까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지역 주도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겠다"며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