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졸업생 취업 줄었다…지역인재 의무 채용 유명무실

채용 의무화 이후 취업 확률 4.1% 감소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부산청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현장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학연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통해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4.1%포인트가량 낮게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 취업에서도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줄었다.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분화한 분석에서도 제도 활성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은 졸업한 지역 내의 취업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취업 확률도 감소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기존에도 높았다는 점과 수도권 대졸자와의 취업 준비 격차 등이 꼽힌다.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중은 53.9%에 달했다.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18%)을 이미 상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취업 준비도 악영향을 미쳤다.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늘며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나 자격증 등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 채용 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가 비교적 우수한 취업처로 인식되며 타지역 인재까지 지원자가 늘어나 전반적인 경쟁률이 올랐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팀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제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대학의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