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尹 국빈 방미 계기 대북억제 실행력 강화...韓기업 불이익 최소화"

尹, 4월말 미국 국빈 방문...'행동하는 동맹' 공동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
미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 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과거 언론에 언급했던 '한‧미 핵 공동 연습' 수준의 협력을 미국 측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가 지난달 실시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언급하고 "세미나식에서 훈련에 가까운 TTX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진전이 확장억제 강화의 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워싱턴에 도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0주년 된 한‧미 동맹을 강화·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공식화됨으로써 방미 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미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미 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동맹의 비전이나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국자는 "미국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교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과도한 해석"이라며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국빈 방미가 논의가 돼 왔고, 사실상 의견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극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