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통해 전세사기 막는다"

"책임있는 중개업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것"

7일 오후 2시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 1500명이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적 대책을 7일 발표했다.

특히 협회는 앞서 발표한 전세사기 근절대책 중 하나인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지난 6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체결시 현장에서 조회 가능한 서비스로 임차인의 보다 안전한 임대차거래는 물론 회원들의 중개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고의로 사기 및 횡령을 한 자는 공제가입을 철저하게 제한한다. 또한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첨부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관합동 지도단속실시, 안심전세 앱 적극 활용 홍보 등을 통해 협회는 투명한 부동산유통시장을 위해 나아가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있게 적용되어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결의대회는 협회 37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단일 법정단체화로 나아가야 하는 협회의 새로운 과제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HUG가 출시한 안심전세앱 소개 및 시연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회원연설 및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현 부동산유통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공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회원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수흥·허종식·조오섭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김학용·김웅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책임있는 중개업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