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사태 맹공..."'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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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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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검찰 공화국에서, 학교폭력 아무런 걸림돌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TF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빚어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아들이 다닌 학교를 방문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는 오로지 검사인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유출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정순신 사태 앞에서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할 뿐이고 개인 송사라 몰랐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학교폭력과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라며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도 문책도,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넘어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녀)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같은 날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며 "검증을 담당한 한동훈 장관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게 정순신 재발 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용기 의원도 "(인사 검증 라인이) 소위 윤석열 사단의 사람으로 채워졌고 자기들과 같은 검찰 라인이면 문제가 있건 없건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야비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순신 부실검증은 단언컨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오로지 가해자인 아들이 입을 불이익만 생각했다"며 "아들 입시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들 인생이 성공할 가능성을 막아버렸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오후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아들이 다닌) 민사고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 법무부 경찰청에 대한 다양한 항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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