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협치하자"

김 지사, "경기도의 협치가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의 변화 선도할 것"

민선 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 여야 없는 민생 협치의 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합리 개혁 노력 등 6개 조항의 합의문 채택

김동연 지사가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개 시·군과의 정책 협력 맞손>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 7월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드디어 오늘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상황마저 암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영과 경계를 초월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는 달랐습니다. 3호선 연장 정책협약, 동인선 조기착공 공동 건의, 고기교 확장, 반도체 공업용수 문제 해결 등에서 함께 힘을 모았다"며 "‘민생’과 ‘미래’만 바라며 31개 시·군과 소통과 협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협치가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자리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이라든지,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고기교 문제 해결,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개 시장·군수님과 함께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과 시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난방비 문제라든지,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선제적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각의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발전에도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