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및 건의문 전달

- 전라북도는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을 방관하지 말 것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 전달 장면. [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난 24일 군산시에 연두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면서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한탄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시의원 대다수가 분개하여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건의문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3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